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4주 전에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8
- 의안번호
- 22206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82026.08.18
-
위원회 심사08.192026.08.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핵심 요약
-
01
주주총회 소집기간 2주에서 4주로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열 때 소집통지와 공고 기간이 현행 2주에서 4주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 | 주주총회일의 4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 |
용어 설명
- 소집통지
- 주주총회를 연다는 사실과 안건 등을 회사가 주주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예요. 보통 일정 기간 전에 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장회사가 일정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집기간은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가 주주총회 안건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총회 안건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주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 및 의사결정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현행 2주인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4주로 확대함으로써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과 주주 간 건전한 소통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4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제정 시 확정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상장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소집통지 및 공고를 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해야 합니다. 현행 2주 기준보다 일정 수립과 공고 준비를 앞당겨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상 소집절차 위반은 총회결의 취소 등 법적 효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조문과 판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