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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가 큰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4주 전에 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18
의안번호
22206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20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주주총회 소집기간 2주에서 4주로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열 때 소집통지와 공고 기간이 현행 2주에서 4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 주주총회일의 4주 전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연다는 사실과 안건 등을 회사가 주주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예요. 보통 일정 기간 전에 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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