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재단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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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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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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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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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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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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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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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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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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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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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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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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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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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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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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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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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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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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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안은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법률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사받는 중이에요. 최종 내용은 심사와 국회 의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안 제3조) |
용어 설명
- 해군특설운송함
- 해군이 군수품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려고 임시로 빌리거나 개조해 쓰던 배를 말해요. 우키시마마루호가 이 종류의 배였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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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을 말하는데, 우키시마호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된 우리나라 사람이 승선하고 있었음.
그런데 당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서 생존한 한국인들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일본국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증언을 하였으나, 그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이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정부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또는 추모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9 15:00요약이상식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이상식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협조 의무는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기관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해요. 정부는 관련 재단에 대한 지원 및 기금 출연을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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