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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재단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9
의안번호
22206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법률안은 아직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이 법률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사받는 중이에요. 최종 내용은 심사와 국회 의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안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군특설운송함
해군이 군수품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려고 임시로 빌리거나 개조해 쓰던 배를 말해요. 우키시마마루호가 이 종류의 배였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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