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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공무원인 친족이 직무상 정보로 증거를 인멸하면 친족 특례 없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친족 특례의 예외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특례에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공무원인 친족의 정보 이용 행위 (안 제151조제2항, 제155조제4항)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면 범인 은닉, 증거 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않음 친족이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친족 특례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일부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정한 예외 규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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