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공무원인 친족이 직무상 정보로 증거를 인멸하면 친족 특례 없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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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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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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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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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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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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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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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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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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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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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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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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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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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친족 특례의 예외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특례에 예외를 두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공무원인 친족의 정보 이용 행위 (안 제151조제2항, 제155조제4항) |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면 범인 은닉, 증거 인멸을 해도 처벌하지 않음 | 친족이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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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인 은닉의 죄, 증거 인멸의 죄 등을 규정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 ‘장윤기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지만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법상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를 범한 자 중 친족 또는 동거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거나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에 예외가 적용될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임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로 확정되면 수사기관 공무원 등 특정 신분의 친족이 관련 증거 인멸이나 범인 은닉에 관여한 경우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는 형법상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해당 형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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