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호조치가 끝난 18~34세 자립준비청년이 매월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전용계좌에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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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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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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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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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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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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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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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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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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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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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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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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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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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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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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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조치 종료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보호조치 종료 전 18세 미만 아동만 대상이라 공백을 메우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전 18세 미만 아동만 대상 |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
용어 설명
- 자립준비청년
-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벗어나 보호조치를 받다가 보호가 끝난 청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보호조치 종료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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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은 일반 가정의 청년과 달리 부모의 경제적 도움 없이 주거ㆍ취업ㆍ결혼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 자립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보호조치 종료 전의 18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그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사회 진입을 도우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립준비청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립준비청년이 매월 적립하는 일정 금액과 같은 지원금액을 자산형성 전용계좌에 적립하여 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함(안 제4조).
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려는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의 가구 소득인정액의 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및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결정받은 경우 및 전용계좌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등 운영업무와 금융상품 개발ㆍ관리 등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은행 등에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의 보조금 및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 적용대상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과 이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정 전담기관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을 경우에 관련될 수 있으며, 일반 기업은 기부금·후원금 제공 주체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립준비청년은 자산형성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금융정보 조사에 응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중도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 제공은 법안에 자발적 참여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에 대한 의무 부과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부정 방법으로 대상자가 된 경우나 중도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기지급 지원금 회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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