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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호조치가 끝난 18~34세 자립준비청년이 매월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전용계좌에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호조치 종료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보호조치 종료 전 18세 미만 아동만 대상이라 공백을 메우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전 18세 미만 아동만 대상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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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에서 벗어나 보호조치를 받다가 보호가 끝난 청년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보호조치 종료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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