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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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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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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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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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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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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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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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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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74호-
접수10.072024.10.07
-
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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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핵심 요약
-
01
진흥원 사업 경비 지원 근거 신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사업에 드는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흥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 진흥원 사업 추진 경비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 없음(운영경비에 대해서만 출연·보조 규정) |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9조의2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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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두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진흥원 사업을 위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 예산도 사업과 운영을 명확하게 편성ㆍ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7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5.05.1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05.2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및 관련 기반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 범위는 개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탄소소재 관련 기술개발 사업 참여자 및 지원 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계획 수립·실태조사 협조, 지원사업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사항을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의무는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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