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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장년기본법안

기업이 중장년 근로자를 대할 때 국가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9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장년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여러 부처에 흩어진 중장년 정책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중장년의 권리를 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장년 지원의 법적 근거 중장년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제안이유) 중장년 지원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장년의 권리, 정책 추진 체계를 법률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장년
이 법에서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다른 연령을 정하면 그 기준을 따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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