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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7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동절의 다른 근로일 대체 금지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절의 다른 근로일 대체 가능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단서 신설)

용어 설명

유급휴일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휴일이에요. 노동절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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