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7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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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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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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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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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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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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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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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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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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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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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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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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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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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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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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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절의 다른 근로일 대체 금지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절의 다른 근로일 대체 가능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유급휴일
-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휴일이에요. 노동절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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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음.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특별한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운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절 제정 취지와 노동절의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노동자와 이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는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바꿔 운영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요. 노동절을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한층 명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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