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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회사가 개인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받으려면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해요
- 발표일
- 2026.10.12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조세
핵심 요약
-
01
개인 연체채권 조건부 대손인정 도입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의 대손을 인정받을 때, 소멸시효 완성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어요. 시효가 원칙적으로 끝나도록 바뀐 거예요.
용어 설명
- 대손인정
- 금융회사가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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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사 등)가 대손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액 연체채권 기준(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완성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해야 하며, 채권 매각 시 소멸시효 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를 관리해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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