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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 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자살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자살률을 33.3% 감축합니다
- 발표일
- 2026.10.12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법정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격상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통합·보완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확정됐어요. 이제 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라 이행 책임이 더 분명해졌어요.
용어 설명
- 법정 기본계획
- 법률에 근거해 세우는 정부의 공식 계획이에요. 법에 따라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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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 시·도 지방자치단체, 정신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민간협력 기관 등 자살예방정책 수행 기관 전반
주요 의무 (일반)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관리·평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률 감소와 자살예방 정책 추진 노력을 함께 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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