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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매각대금 약 27억원을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어요
- 발표일
- 2026.10.12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전부 승리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제1심 전부 승소했어요.
용어 설명
- 친일반민족행위자
- 일제에 협력하며 민족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 사건에서는 신우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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