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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정부가 2030년까지 자살률을 33.3% 감축하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 발표일
- 2026.10.12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이 법정계획으로 격상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통합·보완한 계획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이 됐어요. 중앙부처장과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용어 설명
- 법정 기본계획
- 법률에 근거해 반드시 세우고 따라야 하는 상위 계획을 말해요. 이번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이 자격을 얻으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이행 책임이 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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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자살예방에 관여하는 공공·민간기관 전반
주요 의무 (일반)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지자체는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통해 자살율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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