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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맞춤형 대응사업에 10개 지자체 선정…특교세 50억 지원
지방정부가 필요한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직접 제안해 조성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12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지자체가 직접 제안하는 저출산 대응 사업
지방정부가 지역에 필요한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스스로 진단하고 제안해요. 신청 주체는 시·군·구 지방정부예요.
용어 설명
- 특별교부세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해 따로 나눠주는 교부금이에요. 이번 사업의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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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전국 시·군·구 지방정부. 2026년도 사업 대상으로 공모 기간(2025년 5월 15일~7월 14일) 내 신청한 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선정된 지방정부는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필수 서비스 공백을 진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하며, 부지 선정부터 준공·운영까지 단계별 관리를 받아야 함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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