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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취약계층·지역을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02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시행일
2027.09.23D-305
#에너지·자원#ESG

제안자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64호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08.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핵심 요약

  1. 01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별도 법률이 생겼어요

    현행 기본법만으로는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후위기 적응만 따로 다루는 법률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근거 법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시책이 규정되어 있으며,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기 쉬운 정도를 말해요. 이 법은 취약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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