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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자살률 33.3% 낮춘다…'생명지킴 안전망' 강화
정부가 2030년까지 자살률을 33.3% 낮추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 발표일
- 2026.10.12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바이오·헬스케어
핵심 요약
-
01
2030년 자살률 목표 설정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2024년 대비 33.3%를 줄이는 수치예요.
용어 설명
- 법정 기본계획
- 법률에 따라 반드시 세워야 하는 상위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의무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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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협력기관 등 국가 전체 자살예방 시스템 참여 기관 및 전국민.
주요 의무 (일반)
중앙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는 법정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복지부 장관은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지자체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함. 관계 기관은 5대 전략에 따른 자살예방 인프라 확충, 인력 증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계획 이행.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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