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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이사장이 임명하고 내부규정은 장관 승인 없이 정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부이사장·이사 임명 절차 변경

    부이사장과 이사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하게 돼요. 현행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이사장·이사 임명 절차 (제8조제2항·제3항)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해요.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임명해요.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각각 임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타공공기관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임명 절차를 비교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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