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이사장이 임명하고 내부규정은 장관 승인 없이 정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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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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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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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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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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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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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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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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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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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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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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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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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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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부이사장·이사 임명 절차 변경
부이사장과 이사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하게 돼요. 현행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줄어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이사장·이사 임명 절차 (제8조제2항·제3항) |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해요. |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임명해요.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각각 임명해요. |
용어 설명
- 기타공공기관
-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임명 절차를 비교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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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각각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의 임명절차와 차이가 있고, 공단 운영의 적정성은 경영지침 이행 감독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에도 공단의 내부규정까지 별도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의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동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및 관련 공공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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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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