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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이 금지돼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얻은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공개정보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뜻해요. 부동산 개발이나 가격에 관한 정보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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