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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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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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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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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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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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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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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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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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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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172026.09.17
-
위원회 심사09.182026.09.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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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얻은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미공개정보
-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뜻해요. 부동산 개발이나 가격에 관한 정보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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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의 관리ㆍ개발, 부실채권의 인수ㆍ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 국민의 재산권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개발사업과 자산의 인수ㆍ처분 과정에서 부동산의 개발ㆍ가격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임직원의 사적 이용과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직접 금지ㆍ처벌하거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한계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에 준법감시관을 두고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및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공사 임직원은 공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조하지 않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체적 수준은 법안 조문 참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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