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진실규명결정 피해자와 유족이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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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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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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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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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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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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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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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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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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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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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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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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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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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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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실규명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새로 지급돼요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 배상 청구 방식 |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보상금 등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진실규명결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같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린 결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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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규명된 진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피해자와 그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여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규명된 진실에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기준, 범위, 종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화해와 용서를 통한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16조).
마. 국가는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 또는 명예회복 사업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음(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국가와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과 지원을 수행하는 주체예요. 법안 문언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보상금과 지원금을 지급하고 명예회복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피해자와 유족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친 뒤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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