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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진실규명결정 피해자와 유족이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1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진실규명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새로 지급돼요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 배상 청구 방식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보상금 등 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같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린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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