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정원이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8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5.01.0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9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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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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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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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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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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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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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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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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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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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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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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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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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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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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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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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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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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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659호-
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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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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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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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072025.01.07
핵심 요약
-
01
법관 정원 370명 증원 계획이에요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늘어나는 인원은 총 370명이에요.
용어 설명
- 법관 정원
-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판사의 최대 인원수를 법으로 정해 둔 숫자예요. 이 숫자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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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판사정원법에 따른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후 10년째 묶여있음. 그 사이 사건은 복잡해지고 변호사는 폭증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었음. 사법정책연구원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법관 1인당 민ㆍ형사 본안 사건 수는 독일의 약 5.17배, 일본의 약 3.05배, 프랑스의 약 2.36배에 이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각국의 사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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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법률 제2065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4.12.27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01.0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5.01.07
적용대상 (일반)
각급 법원의 판사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 법원 조직 및 사법행정에 적용됩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사 정원 변경은 사법부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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