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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으로 성과 높인다
시·도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돼요
- 발표일
- 2026.10.12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광역지원계정 500억 원, 평가 기반 배분 도입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 원을 시·도의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됐어요. 나머지 재원은 기존처럼 인구·재정여건 산식으로 배분돼요.
용어 설명
- 지방소멸대응기금
- 지역 주도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도록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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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지방정부(시·도).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적용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의 차등 배분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시·도는 광역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과 광역 단위 성과 창출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여 평가받아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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