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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으로 성과 높인다

시·도가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500억 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돼요

발표일
2026.10.1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보도자료

핵심 요약

  1. 01

    광역지원계정 500억 원, 평가 기반 배분 도입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 원을 시·도의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됐어요. 나머지 재원은 기존처럼 인구·재정여건 산식으로 배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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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 주도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도록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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