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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이 연구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996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12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연구목표 변경 절차 새로 마련

    기술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 연구개발 목표를 신속하게 올릴 수 있도록 상향 변경 절차가 생겨요. 그 밖의 목표 변경도 범부처 공통 절차와 처리기간이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 목표 변경 절차(안 제14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구개발 목표 상향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외 목표 변경에도 범부처 공통 절차 및 처리기간을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련 기관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안을 정할 때 검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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