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관이 연구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996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제도혁신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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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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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1.23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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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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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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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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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목표 변경 절차 새로 마련
기술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 연구개발 목표를 신속하게 올릴 수 있도록 상향 변경 절차가 생겨요. 그 밖의 목표 변경도 범부처 공통 절차와 처리기간이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개발 목표 변경 절차(안 제14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구개발 목표 상향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외 목표 변경에도 범부처 공통 절차 및 처리기간을 규정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과 관련 기관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이 기간에 낸 의견은 최종안을 정할 때 검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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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행정제도개선(안)」(2026. 8.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연구자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목표의 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수행기간이 짧은 연도의 연차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영리·비영리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의 상향 변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외의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에 대하여도 범부처 공통 절차 및 처리기간을 규정 (안 제14조의2 신설)
나. 연구개발기간의 최초 연도 또는 마지막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 연차보고서 통합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8조제4항 단서 신설)
다. 과제평가대상 연구책임자가 영리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동일 기관 소속 사람 전체를 제척하되, 비영리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소단위 부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관 유형별 제척기준을 합리화함(안 제27조제3항제4호 및 제4호의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 전자우편 : jhr0123@korea.kr
- 팩스 : (044) 202-60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 202 - 6955, 팩스 (044) 202-6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구제도혁신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 그리고 과제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시행령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구목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공통 절차와 처리기간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보고서 작성 시에는 짧은 연도에 대한 통합 제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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