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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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204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문서 유형
- 보건복지부령
- 관련 법령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일
- 2026.10.12
- 시행일
- 2027.11.12D-355
진행상황
-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22026.10.12
핵심 요약
-
01
조항별 시행일 구분
이번 개정은 2026년 10월 12일과 2027년 11월 12일 두 시점에 나눠 시행돼요. 적용 시점이 조항마다 다르므로 해당 조항을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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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공포 2026.10.12, 시행 2026.10.12 · 2027.11.12 (조항별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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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 공포 2026.10.12, 시행 2026.10.12 · 2027.11.12 (조항별 시행일)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0진행단계시행 → 공포
- 2026.11.12 06:00예상 시행일2026.10.12 → 2027.11.12
적용대상 (일반)
해부용 시체의 배정·해부·보존 등과 관련된 의과대학·치과대학 등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관련 업무 수행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개정이 어느 대상에 적용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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