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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 구매자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12.02시행 중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50호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 지원 근거 신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39조제3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 근거 없음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근거만 있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39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이산화탄소 포집
공장 등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대기로 날아가지 않게 잡아두는 기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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