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제품 구매자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6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12.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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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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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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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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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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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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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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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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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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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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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50호-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1.132025.11.13
-
공포12.022025.12.02
핵심 요약
-
01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 지원 근거 신설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39조제3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 |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 근거 없음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근거만 있음) |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제39조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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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5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02
- 2026.09.18 22:42요약김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본회의 원안가결 → 김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22:42위원회 회부일2024.12.18 → 2025.09.25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5.11.21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5.12.02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범위는 공포되는 법률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CCUS 관련 사업의 허가·신고,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관련 자료 보고 등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분야이나,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의무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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