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과학기본법률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립적 감정기관으로 법정화돼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과학 정책 총괄 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법과학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새로 갖추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과학 정책 총괄 기관의 법적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법과학 정책 총괄 기관으로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과학
법률과 과학을 함께 다루는 분야로,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밝히는 학문과 기술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