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기본법률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립적 감정기관으로 법정화돼요
- 제안일
- 2026.10.08
- 의안번호
- 22218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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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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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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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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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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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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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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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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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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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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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6.10.08
-
위원회 심사10.12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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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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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법과학 정책 총괄 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법과학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새로 갖추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과학 정책 총괄 기관의 법적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법과학 정책 총괄 기관으로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법과학
- 법률과 과학을 함께 다루는 분야로,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밝히는 학문과 기술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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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별도로 두고, 범죄수사 증거물의 신속ㆍ정확한 감정ㆍ분석, 사이버범죄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해왔음. 그리고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였음.
감정은 수사ㆍ감식 과정에서 채취된 증거물에 대한 사실 관계의 과학적 해석 및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감식ㆍ감정을 거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한 기소기관의 재감정은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어긋남.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감정 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사방향에 따라 감정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과 분리된 독자적 운영이 필요함.
이에 법과학정책 총괄 기관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과학에 관한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감정의 독립성ㆍ중립성 보장, 법과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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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0요약박은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은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2
적용대상 (일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업무를 의뢰하는 수사·기소기관 및 법원 등 사법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과학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감정 업무를 독립적·중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감정의 신뢰성 강화 및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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