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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회재난대책법안

지역축제·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신고가 필수이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회재난 전용 관리 체계 신설

    그동안 기본법에 조문을 하나씩 덧붙여 운영하던 사회재난 관리를 별도 법으로 묶어요. 신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잠재 위험 발굴과 분석 규정도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관리대상지역 지정·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정·관리하며, 절차가 복잡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법으로 옮겨 '사회재난 관리지역'으로 개편하고 지정·관리해요(안 제5조).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재난
사람의 실수나 사회 구조적 문제처럼 인적·사회적 요인으로 생기는 재난을 말해요. 화재나 붕괴, 감염병 확산 같은 사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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