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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경찰이 성인 등 모든 실종자의 위치·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08
의안번호
22218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호 대상이 성인 등 모든 실종자로 넓어져요

    현행법은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중심이라 그 밖의 실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개정안은 '실종자'를 새로 정의해 이 공백을 메우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 대상(실종자 범위)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해 수색과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 절차를 규정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했을 우려가 있어 소재·행방을 확인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종자
소재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생명이나 몸에 위험이 생겼을 우려가 있어서 찾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나이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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