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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제정 (관세청예규 제311호)
- 소관부처
- 관세청
- 문서 유형
- 예규
- 관련 법령
-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 발령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조세#통상·관세
진행상황
관세청예규 제311호-
예고
-
예고마감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062026.10.06
핵심 요약
-
01
UN군 불하 군잉여물자 절단 한계 규정 신설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잉여물자에 대한 관세 절단 한계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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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용
관세청 소관 예규 제정 — 발령 2026.10.06 (관세청예규 제311호), 시행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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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관 예규 제정 — 발령 2026.10.06 (관세청예규 제311호), 시행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주한 UN군 불하 군잉여물자를 수입·거래하는 관련 주체
주요 의무 (일반)
주한 UN군 불하 군잉여물자의 절단 또는 처리 시 관세청예규 제311호의 절단 한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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