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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가 장애인 근로자 권리 보장한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장애인 근로자 학대 의심 사례를 두 기관이 함께 발견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해요
- 발표일
- 2026.10.08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장애인 근로자 학대 조기 발견 체계 마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를 빨리 찾아내도록 협력하기로 했어요.
용어 설명
- 장애인학대
- 장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협약은 고용 현장에서 일어나는 장애인학대 예방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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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력 약정으로,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주요 보호 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사업주에게 직접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협약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향후 실무협의체의 세부 연계 절차와 예방교육 자료가 마련되면, 사업장에서 이를 참고해 학대 예방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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