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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브리핑 내용
투기가 아닌 일반 농지는 조사 결과로 처분하지 않아요
- 발표일
- 2026.10.08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일반 농업인의 농지는 처분하지 않는 방향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이를 위해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을 국회와 협의해 제정을 추진해요.
용어 설명
- 농지은행
- 농지를 사거나 빌려서 필요한 농업인에게 다시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원문에서는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고 싶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로 소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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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조사 대상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 등 농업인 전반(상속농지,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등), 특히 현행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상태의 농지 소유·이용자가 해당된다.
주요 의무 (일반)
명백한 투기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절차 이행 및 필요 시 농지법상 처분절차 이행. 비농업용 시설은 특별조치법 기간 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등 필요한 조치 이행.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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