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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상법 개정으로 재난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 보장이 예외로 허용될 예정이에요

발표일
2026.10.08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

핵심 요약

  1. 01

    15세 미만 재난 보장 공백 문제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보장 공백이 생겨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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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단체보험
회사, 지자체처럼 단체가 한 번에 가입해 여러 사람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보험과 달리 구성원 전체를 묶어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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