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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상법 개정으로 재난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 보장이 예외로 허용될 예정이에요
- 발표일
- 2026.10.08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
핵심 요약
-
01
15세 미만 재난 보장 공백 문제
현행 상법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이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보장 공백이 생겨 왔어요.
용어 설명
- 단체보험
- 회사, 지자체처럼 단체가 한 번에 가입해 여러 사람을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보험과 달리 구성원 전체를 묶어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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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 및 시민안전보험 등의 형태로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장하려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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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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