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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농지조사에서 투기가 아닌 상속농지·고령농 임대차 농지 등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발표일
2026.10.08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문서 유형
정책뉴스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1. 01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아요

    농지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명백한 투기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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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특별조치법
특정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일정 기간 한정해서 만드는 법률이에요. 이번에는 농지 조사 후속 처리 기준을 정하려고 추진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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