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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구·어법 조업방식 규제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가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 발표일
- 2026.10.08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어구·어법 규제 2031년까지 절반 축소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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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 영위 어업인 및 어선 소유자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이나,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어획 데이터, 어선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주요 의무 (일반)
어업데이터 수집·제출 등 협력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1년까지 단계적 규제 축소에 따른 조정 필요성이 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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