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정책 자동 분류

정부, 어구·어법 조업방식 규제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가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발표일
2026.10.08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정책뉴스

핵심 요약

  1. 01

    어구·어법 규제 2031년까지 절반 축소

    현재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근해어업
바다에서 가까운 연안과 근해에서 물고기 등 수산물을 잡는 어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