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수열에너지 범위가 해수 표층수·하천수에서 유출지하수, 하·폐수 등 7개 항목으로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91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7
- 발령일
- 2026.11.17
- 시행일
- 2026.11.17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90호-
예고10.082026.10.08
-
예고마감10.272026.10.27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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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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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1.172026.11.17
핵심 요약
-
01
수열에너지 범위를 넓히는 제정안이에요
지금은 해수의 표층수와 하천수만 수열에너지로 인정되는데, 이번 제정안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열에너지 범위 | 해수의 표층수 및 하천수 | 기존 해수 표층수 및 하천수에 유출지하수, 하·폐수 등 7개 항목을 추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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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양한 수열원에 존재하는 열을 활용하여 냉방이나 난방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수의 표층 및 하천수로 한정되어 있는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수온의 적정성 및 수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수열에너지 범위를 확대
주요내용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기존 해수의 표층수 및 하천수에서 유출지하수, 하·폐수 등 7개 항목을 추가 지정(안 제2조)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수열에너지 담당자
- 전자우편 : site@korea.kr
- 팩스 : 044-201-7130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52,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19 06:01공포일- → 2026.11.17
- 2026.11.19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수열에너지를 냉방이나 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설을 설계·설치·운영하거나 검토하는 기관과 사업자가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수열원 범위가 바뀌면 관련 시설의 이용 가능 수열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시 확정 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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