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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수열에너지 범위가 해수 표층수·하천수에서 유출지하수, 하·폐수 등 7개 항목으로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91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수열에너지의 범위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7
발령일
2026.11.17
시행일
2026.11.17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90호
  1. 예고
    10.08
  2. 예고마감
    10.2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1.17

핵심 요약

  1. 01

    수열에너지 범위를 넓히는 제정안이에요

    지금은 해수의 표층수와 하천수만 수열에너지로 인정되는데, 이번 제정안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열에너지 범위 해수의 표층수 및 하천수 기존 해수 표층수 및 하천수에 유출지하수, 하·폐수 등 7개 항목을 추가 지정

용어 설명

수열에너지
물이 가진 열을 활용해 냉방이나 난방에 쓰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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