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전기저장시설에 포함되어 용어 정의와 기준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97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진행상황
-
예고10.082026.10.08
-
예고마감10.282026.10.28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전기저장시설 분류 기준 통일
전기저장시설을 소방시설법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도록 정했어요. 두 법령의 분류가 서로 맞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저장시설 분류 (안 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해요. |
용어 설명
- 전기저장시설
-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도 여기에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별표2]의 개정
(‘24.12.31)으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가 전기저장시설로 추가되어, 기준에 용어 정의와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저장시설의 분류를 소방시설법과 같이 정함(안 제2조)
나.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4호제6호)
다. 기존 전기저장장치의 기준을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 전기저장시설로 명확히 함(안 제6조 제2호제6호제7호,제8조제2항,제12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예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eo1214joo@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3.「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3..(개정본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 전기저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전기저장시설의 분류와 용어 정의에 맞춰 화재안전성능기준의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존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