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현장에 살수장치를 간이소화장치와 같은 임시소방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96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진행상황
-
예고10.082026.10.08
-
예고마감10.282026.10.28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간이소화장치 설치기준에 살수장치 추가
시행령 [별표8] 개정으로 간이소화장치로 보는 유사 소방시설에 살수장치가 포함돼서, 이를 반영한 설치기준이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살수장치 용어 정의(안 제2조제9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살수장치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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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별표8]의 개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유사한 소방시설에 살수장치가 추가되어, 기준에 용어 정의와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살수장치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9호)
나.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살수장치를 추가함(안 제6조제5호다목)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예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eo1214joo@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2.「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설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거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임시소방시설 중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할 때 살수장치를 포함한 성능 및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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