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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현장에 살수장치를 간이소화장치와 같은 임시소방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196호
소관부처
소방청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10.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8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0.08
  2. 예고마감
    10.2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간이소화장치 설치기준에 살수장치 추가

    시행령 [별표8] 개정으로 간이소화장치로 보는 유사 소방시설에 살수장치가 포함돼서, 이를 반영한 설치기준이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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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살수장치 용어 정의(안 제2조제9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살수장치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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