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장과 숙박시설에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를 설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94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진행상황
-
예고10.082026.10.08
-
예고마감10.282026.10.28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공장·숙박시설에 아날로그 감지기 설치 추가
공장과 숙박시설에는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7조제5항에 담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장·숙박시설의 감지기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장 및 숙박시설에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
용어 설명
-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 화재의 징후를 연속적인 값으로 읽어서 판단하는 감지기예요. 원문에서는 조기 감지와 비화재경보 감소를 위해 도입하는 감지기로 소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최근 공장 및 숙박시설 화재사고를 계기로, 화재감지기의 신뢰성을 높여 신속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조기 감지와 비화재경보 저감이 가능한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적용하고자 함.
또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하여 과도한 비용규제를 최소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장 및 숙박시설에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예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eo1214joo@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규제영향분석서)_.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본문) 자동화재탐지설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공장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스프링클러 설치 규모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문안과 소방시설 설치 현황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공장과 숙박시설에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설치 기준과 시행 시기는 최종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