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로 바꿀 때 감전 방지 등 안전기준이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93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8
진행상황
-
예고10.082026.10.08
-
예고마감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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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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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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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소화펌프 유량측정장치 인증 기준 신설
소화펌프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측정장치는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해요. 시험도 정해진 시험방법을 따라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화펌프 성능시험배관 유량측정장치 (안 제8조제6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을 받은 장치를 쓰고, 국내 KOLAS·KS 등 또는 국외 UL·FM 등 비영리시험기관의 시험방법을 따르도록 함 |
용어 설명
-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 소방시설이 화재 때 갖춰야 할 성능과 설치 방법을 정한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NFPC 103(스프링클러설비)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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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방 신기술 채택된 제품 현장 적용, 소방용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및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체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화펌프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측정장치에 대한 성능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국내 KOLAS 등 검사기관, 국외 UL, FM 등 인증기관, 비영리시험기관)으로서, 그 시험방법은 (국내 KOLAS, KS 등, 국외 UL, FM 등 비영리시험기관의 시험방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나. 하나의 가지배관에 개방형과 폐쇄형 헤드를 함께 적용하는 분기티를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국내 KOLAS 등 검사기관, 국외 UL, FM 등 인증기관, 비영리시험기관)으로서, 그 시험방법은 (국내 KOLAS, KS 등, 국외 UL, FM 등 비영리시험기관의 시험방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7항)
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감전 사고 방지 등 관련 안전기준 마련(안 제17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예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eo1214joo@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규제영향분석서)_.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 문의
적용대상 (일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계·시공·감리하거나 관련 소방용품(유량측정장치, 분기티 등)을 제조·유통하는 업체, 그리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의 관계인이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내용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프링클러설비 설계 및 시공 시 유량측정장치와 분기티가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지정된 시험방법을 따랐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감전 등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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