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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
가습기살균제 기업이 피해 배상 분담금을 내고, 국가 주도 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발표일
- 2026.10.08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기업과 정부가 배상재원을 함께 마련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5개사가 배상이행 협약을 맺었어요. 사업자는 분담금을 성실히 내고, 정부는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어요.
용어 설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 기존 법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다시 쓰는 개정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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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사업자가 배상 재원 분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요.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세부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배상 재원인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분쟁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해야 해요. 정부는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고 배상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해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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