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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AI 활용 발명·저작물·디자인은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을 때만 권리를 받습니다

발표일
2026.10.08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문서 유형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핵심 요약

  1. 01

    AI는 발명자·창작자가 될 수 없어요

    AI는 특허의 발명자나 디자인의 창작자가 될 수 없어요. 출원서에도 AI 명칭은 적을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질적 기여
AI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쓰지 않고,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선택·수정 등으로 창작이나 발명에 실제로 관여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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