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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도구, 권리는 사람의 기여로"...지재위, AI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종합 점검
AI 활용 발명·저작물·디자인은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을 때만 권리를 받습니다
- 발표일
- 2026.10.08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AI·디지털자산#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AI는 발명자·창작자가 될 수 없어요
AI는 특허의 발명자나 디자인의 창작자가 될 수 없어요. 출원서에도 AI 명칭은 적을 수 없어요.
용어 설명
- 실질적 기여
- AI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쓰지 않고,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선택·수정 등으로 창작이나 발명에 실제로 관여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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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AI를 활용하여 발명, 저작물, 디자인을 창작하고 권리 등록·출원을 하려는 기업 및 개인 창작자
주요 의무 (일반)
AI 활용 창작물 출원 시 인간의 실질적 기여 명시, 요구 시 발명자 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저작물 등록 시 기여도 정보 명시 등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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