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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
농지조사 결과 투기가 아닌 일반 농지는 농지법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발표일
- 2026.10.08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건설·부동산
핵심 요약
-
01
투기가 아니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농지은행
- 농지를 사거나 팔고,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을 중개하고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농지를 위탁해 맡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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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지를 소유·임차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특히 상속농지 소유자, 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농지 이용자, 청년농 등이 대상이 된다.
주요 의무 (일반)
투기행위로 판단되지 않는 일반 농업인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처분 의무가 면제되며, 양성화 특례기간 중 관행적 임대차 적법화, 미허가 시설 허가 신청 등을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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