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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어업도 데이터 시대! 자원관리는 과학적으로, 어업 규제는 절반으로
어획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어종에 TAC를 확대하고 어구·어법 규제를 절반으로 줄여요
- 발표일
- 2026.10.08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연근해 어획 데이터 전면 축적
지난 6월 제정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연근해 어선은 어획 위치와 어획량을 보고해야 해요.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보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총허용어획량(TAC)
- 한 해에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총량을 정해 두는 제도예요. 이 양을 넘지 않도록 자원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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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어업인,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어선은 어획 위치 및 어획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에 따라 정보 범위와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규제 내용은 2025년 6월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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