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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연근해 어업인의 어구·어법 규제가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어요
- 발표일
- 2026.10.08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핵심 요약
-
01
연근해어업 규제를 잡는 양 중심으로 전환
잡는 방식을 일일이 규제하는 대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총허용어획량(TAC)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용어 설명
- 총허용어획량(TAC)
- 일정 기간 동안 어업으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총량을 정해 두는 제도예요. 이번 방안에서는 이 양을 기준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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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이 보도자료는 정책 추진방향을 밝힌 자료로, 개별 법령의 적용대상을 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연근해어업 관련 방안은 연근해어업인과 어업 관련 기업에, 산불방지 대책은 산림과 인접한 시설 관리 주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도자료에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규제 변경은 향후 관계 법령 개정이나 부처 고시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여요.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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