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와 유족은 위원회에 신청서를 내 결정받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255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17

진행상황

  1. 예고
    10.08
  2. 예고마감
    11.1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 마련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심사 및 명예회복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정해져요. 소위원회, 간사,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담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이나 명령을 만들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