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와 유족은 위원회에 신청서를 내 결정받을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255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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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0.082026.10.08
-
예고마감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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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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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 마련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심사 및 명예회복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정해져요. 소위원회, 간사,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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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5.12.30.)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진상규명 신청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 간사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자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6조, 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다. 희생자·유족의 신청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로 정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로 규정
라.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안 제11조)
-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 결정
마.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안 제14조)
- 위원회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별지 제5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003호 / 우편번호 30116
- 전자우편 : bhlove7@korea.kr
- 팩스 : 044-204-8949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205-3426,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사회통합지원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친족 관계인,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희생자 및 유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신청인은 정해진 서식과 관련 서류를 갖춰 위원회에 신청하고, 신청기간(법 시행일부터 2년) 내에 제출해야 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별지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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