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이 진급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08
- 의안번호
- 220964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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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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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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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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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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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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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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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89호-
접수04.082025.04.08
-
위원회 심사04.092025.04.09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핵심 요약
-
01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현행 진급신청 기간이 이미 끝나서 유가족이 신청하지 못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급신청 기간 | 법 시행일(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진급예정자
- 법에 따라 진급이 예정되어 있던 군인을 말해요. 이 법은 이미 진급이 예정되었던 분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를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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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8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27
- 2026.09.17 00:42정부이송일- → 2026.02.13
- 2026.09.17 00: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2공포일- → 2026.02.27
적용대상 (일반)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군인 등 진급예정 상태에서 전사·순직한 사람과 그 유족,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국방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일반적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 관계기관의 진급 처리 및 관련 예우 조치가 주된 내용으로 보이며,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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