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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이 진급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제안일
2025.04.08
의안번호
220964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2.2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89호
  1. 접수
    04.08
  2. 위원회 심사
    04.09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핵심 요약

  1. 01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현행 진급신청 기간이 이미 끝나서 유가족이 신청하지 못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급신청 기간 법 시행일(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 2026년 12월 31일까지

용어 설명

진급예정자
법에 따라 진급이 예정되어 있던 군인을 말해요. 이 법은 이미 진급이 예정되었던 분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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