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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가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15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여부를 결정해요

제안일
2025.04.25
의안번호
221013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5.06.1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88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7인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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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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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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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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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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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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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경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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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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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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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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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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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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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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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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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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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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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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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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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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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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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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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승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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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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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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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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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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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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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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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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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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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88호
  1. 접수
    04.25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6.05
  5. 공포
    06.10

핵심 요약

  1. 01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의혹 특별검사 수사

    김건희 관련 주가조작,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 주체 제안이유 기준으로 현행 수사기관이 수사하며, 일부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가 수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하려고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인 검사예요. 기존 수사기관과 별도로 수사를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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