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동 분류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내년부터 지정 관리계좌에 자동 예치
생계비계좌에 250만 원을 넘는 입금은 지정한 관리계좌로 자동 나뉘어 예치돼요
- 발표일
- 2026.10.07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250만 원 넘는 입금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
생계비계좌 한도를 넘는 금액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나눠 예치돼요. 이용자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용어 설명
- 생계비계좌
- 1개월 생계비인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는 계좌예요. 예치된 금액 전액은 압류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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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 및 국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예금자는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분리송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해야 한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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