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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8일부터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주도로 배상받아요

발표일
2026.10.07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문서 유형
정책뉴스

핵심 요약

  1. 01

    소송 없이 국가 주도로 배상받는 제도 시행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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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일실수익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말해요. 피해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대한 배상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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