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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8일부터 신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주도로 배상받아요
- 발표일
- 2026.10.07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핵심 요약
-
01
소송 없이 국가 주도로 배상받는 제도 시행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받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일실수익
-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말해요. 피해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대한 배상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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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자
주요 의무 (일반)
배상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증빙서류(소득자료, 진료기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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