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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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 총력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 발표일
- 2026.10.07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정책뉴스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대학 보안 역량 강화
중소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늘릴 계획이에요. 핵심 인력 관리도 강화해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을 막겠다고 했어요.
용어 설명
- 국가핵심기술
-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따로 관리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더 엄격한 보호 관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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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 및 기업; 기술유출 행위자 일반
주요 의무 (일반)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대학 등은 보안설비 구축 및 컨설팅 지원을 활용하여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은 기술보호 실태 점검에 협력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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