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승용·승합·화물자동차 제조사가 전 생산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보고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1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9
진행상황
-
예고10.072026.10.07
-
예고마감10.292026.10.29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고시 적용 대상 자동차 범위 확인
승차인원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이고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가 대상이에요.
용어 설명
- 전과정평가
- 제품이나 자동차가 원료 채취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따져 보는 평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정이유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4.1.9, ’27.1.10 시행)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인 승용·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규정(안 제3조)
나. 전과정평가 시 준수해야하는 원칙, 전과정평가의 목적에 따른 수준, 전과정평가 범위 및 시스템 경계 등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다. 전과정평가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요건, 배출계수 적용 우선순위 등 규정(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라. 전과정평가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 산정방법을 규정(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
마.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산정결과 검증, 보고방법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9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fa0529@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44) 201 - 69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대기환경보전법상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대상 자동차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평가 대상 자동차에 대해 규정된 원칙과 방법에 따라 전과정평가를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