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132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10.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7
진행상황
-
예고10.072026.10.07
-
예고마감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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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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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의견은 공개기간 안에 제출해야 해요
의견 제출기간은 공개기간과 같아요. 기간이 지나면 의견을 낼 수 없으니 일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계획을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이나 관계자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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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공개 기간 내 붙임 서식(의견제출서)에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에 서면제출(팩스, 우편, 방문)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iass.go.kr)에 의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일반)
한강본류 단위유역(잠실, 서울, 고양, 하류, 서해)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개 지자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는 공개 기간 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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