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험위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고 시험 결과 이의신청 절차가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126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 행정예고일
- 2026.10.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7
- 발령일
- 2026.10.29
- 시행일
- 2026.11.04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602호-
예고10.07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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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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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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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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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0.292026.10.29
핵심 요약
-
01
시험위원 위촉권한이 국토부로 넘어가요
현재 공단이사장이 맡던 시험위원 위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바뀌어요. 공단은 후보자 모집, 자격요건 심사, 추천 역할을 맡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험위원 위촉 권한 (안 제8조) | 공단이사장이 시험위원을 위촉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위원을 위촉 |
용어 설명
- 항공종사자
- 항공기를 조종하거나 정비하는 등 항공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법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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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항공종사자·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심사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공단이사장이 시험위원을 위촉하도록 정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이 실기시험 현장 및 관련 기록을 감독하도록 정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 자격증명의 전환 및 인정 시 외국 자격증명의 진위 및 유효성,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성 등을 확인(안 제7조, 제7조의2)
나. 시험위원 위촉권한을 공단에서 국토부로 변경하고, 공단은 시험위원 후보자의 모집, 자격요건 심사 및 추천을 담당토록 역할을 구분(안 제8조, 제27조)
다. 시험결과 등에 공단에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불복 시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안 제23조, 제23조의2)
라.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 등을 활용하여 시험현장 감독 및 시험기록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감독체계 마련(안 제35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전자우편 : lsw1001@korea.kr
- 팩스 : 044-201-5628(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전화 044-201-4377, 팩스 044-201-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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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30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0.30 15:02공포일- → 2026.10.29
- 2026.10.30 15:02예상 시행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항공종사자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응시자, 시험위원 후보자, 외국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으로 전환하거나 인정받으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조문과 관계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 자격증명 전환 시 진위·유효성과 관련 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받아야 해요. 시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단 또는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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