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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험위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고 시험 결과 이의신청 절차가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1260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행정예고일
2026.10.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7
발령일
2026.10.29
시행일
2026.11.04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602호
  1. 예고
    10.07
  2. 예고마감
    10.2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29

핵심 요약

  1. 01

    시험위원 위촉권한이 국토부로 넘어가요

    현재 공단이사장이 맡던 시험위원 위촉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바뀌어요. 공단은 후보자 모집, 자격요건 심사, 추천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험위원 위촉 권한 (안 제8조) 공단이사장이 시험위원을 위촉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위원을 위촉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종사자
항공기를 조종하거나 정비하는 등 항공 업무를 맡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법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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